유의 사항. Collectalia는 법률, 세무 또는 보험 자문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2026. 11. 09 기준 프랑스 현행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 프랑스 이외 지역에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인, 변호사, 회계사 또는 보험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경매사(오늘날의 집행관, commissaire de justice)는 재산을 기술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재산 목록 작성과 감정가 산정(prisée)입니다.
- 모든 상속에서 의무는 아니며, 특히 순자산 한도 내 승인의 경우 재산 목록이 요구됩니다.
- 목록, 사진, 서류를 갖춰 두면 방문이 더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경매사와 상속: 오늘날 그는 누구인가?
경매사와 상속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의 가구를 평가하러 오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과거의 사법 경매사와 사법 집달관은 하나의 직업, 곧 집행관(commissaires de justice)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법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해진 동산의 재산 목록 작성, 감정가 산정, 경매를 수행합니다.
이들과 별도로 임의 경매 회사(maisons de ventes volontaires)의 경매사는 일반 경매를 진행하고, 사법 절차 밖에서 재산 목록 작성과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증인도 직접 재산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경매사(commissaire-priseur)”는 문맥에 따라 이들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상속에서 경매사: 의무인가요?
사망 후 경매사를 불러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순자산 한도 내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경우(민법 제788조~제790조)에는 재산 목록이 요구됩니다. 이때 목록은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하고,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판사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나 후견 하의 성년 상속인의 경우 승인은 원칙적으로 순자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재산 목록 작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 경매가 아닌 재산 목록 작성과 감정가 산정의 경우 집행관에게 독점권이 없습니다. 공증인이나 임의 경매 회사의 경매사도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의 역할: 상속 재산 목록과 감정가 산정
상속 재산 목록에서 경매사의 역할은 두 가지 행위로 요약됩니다.
- 각 재산 또는 묶음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하기: 종류, 재료, 작가 또는 제작자, 크기, 상태.
- 그 가치를 평가하기: 이것이 감정가 산정(prisée)입니다. 시장 지식과 비교 가능한 판매 사례에 근거합니다.
이 작업은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상속인 간 재산 분할에 객관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가구 등 집기류의 경우, 사망 후 5년 이내에 작성된 재산 목록의 평가액이 5% 동산 정액 평가 대신 채택됩니다(프랑스 조세일반법전 CGI 제764조 I). 그리고 경우에 따라 판매를 준비합니다.
보석, 미술품, 수집품에 대해서는 조세법이 별도의 규칙을 둡니다. 그 가액은 반증이 없는 한 일부 도난 또는 화재 보험 계약에 기재된 평가액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약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알리세요.
집행관의 재산 목록 작성: 비용
업무 비용은 업무 유형(공식 재산 목록, 단순 평가, 판매), 물건 수, 재산의 성격, 전문가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가능하면 목록과 몇 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서면 견적을 요청하세요. 여러 전문가에게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사의 방문 준비하기
준비된 약속은 더 빠르고 정확하며 상속인 간 논쟁의 여지도 줄어듭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별로 목록을 작성하세요. 가구를 적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을 적으세요. 그림, 조각, 보석, 시계, 은식기, 고서, 와인, 우표, 주화. 무료 상속 재산 목록 양식에 필요한 항목이 담겨 있습니다.
- 사진을 찍으세요. 각 방의 전체 모습, 그다음 눈에 띄는 물건마다 앞면, 뒷면, 서명, 각인, 라벨, 흠집.
- 서류를 모으세요. 영수증, 진품 증명서, 이전 감정서, 보험 계약서, 물건이 언급된 상속세 신고서나 증여 증서, 갤러리와의 서신.
- 흩어진 것을 한데 모으세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리세요. 은행 금고, 보관 창고, 별장, 빌려준 물건, 복원가에게 맡긴 물건.
- 알려진 희망 사항을 적어 두세요. 고인이 특정 물건에 대해 뜻을 밝혔거나 상속인이 보관하고 싶어 하는 물건이 있다면 알리세요. 이후 진행 방향이 정해집니다.
- 누가 참석해야 하는지 문의하세요. 전문가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누가 참석하거나 대리되어야 하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재산 목록 이후: 분할, 판매 또는 보관
재산 목록과 감정가 산정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주며, 흔히 함께 쓰입니다.
| 선택지 | 의미 |
|---|---|
| 상속인 간 분할 | 공증인의 도움으로 균형 잡힌 묶음을 구성하거나 각자에게 물건을 배분할 때 감정가가 기준이 됩니다. |
| 경매 판매 | 경매사가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구 등 집기류의 경우 사망 후 2년 이내 공개 매각의 가격이 상속에서 우선적으로 채택되는 가액입니다. |
| 보관 | 보관하는 물건은 보험에 들고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가는 첫 가액을 제공하며, 필요하면 감정서로 보완합니다. |
나중에 상속받은 보석이나 작품을 판매한다면 상속세 신고서를 보관하세요. 취득 날짜와 가액을 증명해 주며, 판매의 세제를 정하는 데 유용합니다(정액세와 양도차익 참조).
Collectalia와 함께
가족은 QR 코드를 스캔하여 휴대폰으로 물건마다 사진을 찍고, 영수증, 증명서, 감정서를 위치와 함께 해당 물건의 카드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승계(Transmission) 모듈은 공증인이나 집행관에게 전달할 사전 재산 목록을 PDF와 엑셀로 생성합니다. 이는 신고 성격의 문서이며 그들의 재산 목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무료 읽기 전용 접근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 페이지도 참조하세요.
유의 사항. Collectalia는 법률, 세무 또는 보험 자문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2026. 11. 09 기준 프랑스 현행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 프랑스 이외 지역에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인, 변호사, 회계사 또는 보험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