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 사항. Collectalia는 법률, 세무 또는 보험 자문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2026. 11. 09 기준 프랑스 현행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 프랑스 이외 지역에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인, 변호사, 회계사 또는 보험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민법상의 사망 후 재산 목록(inventaire après décès)은 공증인 또는 집행관(commissaire de justice)이 작성합니다. 순자산 한도 내 승인 등 일부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 가족이 함께 방별로 사진, 증빙 자료, 가액을 갖춰 만든 목록은 모두의 시간을 아껴 주고 증빙 자료로도 쓰입니다.
- 보석, 미술품, 수집품은 별도로 평가되며, 5%의 동산 정액 평가(forfait mobilie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 목록, 무엇을 말하나요?
사망 후 “재산 목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민법 제789조에 규정된 공식 재산 목록으로, 전문가가 작성하여 고인의 재산을 기술하고 평가하는 증서입니다. 둘째는 주택 안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가치가 있으며,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가족이 직접 작성하는 목록입니다. 이 가이드와 상속 재산 목록 무료 양식(PDF 및 엑셀)은 두 번째 목록을 준비하도록 도우며, 이는 첫 번째 목록 작성을 크게 수월하게 해 줍니다.
두 경우 모두 목적은 같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하며, 근거 있는 가액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속인 간 재산 분할과 상속세 신고의 토대가 됩니다.
상속 재산 목록 작성이 의무인 경우는?
모든 상속에서 재산 목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순자산 한도 내에서 승인하기로 선택한 경우, 즉 상속받은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요구됩니다. 이 승인은 지방법원(tribunal judiciaire) 서기과에서 또는 공증인 앞에서 신고합니다(민법 제788조). 이후 목록은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제790조), 판사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후견 하의 성년자인 경우, 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순자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7-1조 및 제507-1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재산 목록 작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산 목록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5%의 동산 정액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아래 참조), 상속인 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또는 단순히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재산 목록을 작성하며, 누가 참석해야 하나요?
제789조에 따른 재산 목록은 공증인(notaire) 또는 집행관(commissaire de justice)이 작성합니다. 집행관은 2022년부터 과거의 집달관(huissier)과 사법 경매사(commissaire-priseur judiciaire)를 통합한 직업입니다. 전문가가 방문하여 재산을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이 평가를 감정가 산정(prisée)이라고 합니다. 경매사와 상속 가이드에서 그 역할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재산 목록 작성일에 누가 참석해야 하는가는 가족 구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증인이나 집행관에게 약속을 잡을 때, 준비할 서류 목록과 함께 문의하세요.
공증인 없이 재산 목록 작성하기: 가족이 함께하는 준비
공증인 없이 작성한 목록은 공식 재산 목록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건을 빠뜨리지 않게 해 주고,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아 주며, 전문가의 작업을 수월하게 해 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별로 진행하세요. 현관, 거실, 침실, 서재, 부엌, 그다음 지하 창고, 다락, 차고, 보관 창고, 그리고 은행 금고가 있다면 금고까지. 각 재산이 어느 방에 있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 범주를 나누세요. 한편에는 한 세트당 한 줄로 충분한 일반 가구와 생활용품을, 다른 한편에는 보석, 미술품, 시계, 은식기, 와인, 고서, 우표, 주화를 두고 하나씩 기술하세요.
- 사진을 찍으세요. 각 방의 전체 모습을 찍은 다음, 가치 있는 물건마다 전체 사진, 서명, 각인(poinçon), 뒷면 라벨, 눈에 보이는 흠집을 찍으세요.
- 증빙 자료를 모으세요. 영수증, 증명서, 감정서, 보험 계약서, 해당 물건이 언급된 이전 상속세 신고서나 증여 증서 등입니다.
- 가액과 그 출처를 적으세요. 구입 가격, 감정, 보험 평가액, 비교 가능한 판매 결과 등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항상 기록하세요. 출처 없는 가액은 이의가 제기됩니다.
- 목록을 공유하세요. 공증인과 만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검토하게 하세요. 누락이나 이견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상속 재산 목록 예시: 작성 항목
다음은 다운로드 파일의 열 구성을 따른 상속 재산 목록 예시입니다. 가액은 물건과 출처에 따라 다르므로 비워 두었습니다.
| 방 | 설명 | 증빙 자료 | 가액의 출처 |
|---|---|---|---|
| 거실 | 일반 가구: 소파, 안락의자, 탁자, 조명 | 전체 사진 | 일괄 추정 |
| 거실 | 오른쪽 아래에 서명이 있는 캔버스 유화, 풍경화, 60 × 80 cm, 금박 액자 | 갤러리 영수증, 앞뒤 사진 | 감정서 또는 영수증 |
| 침실 | 각인이 있는 옐로 골드 반지, 중앙 보석에 보석 감정서 있음 | 감정서, 보험 계약서 | 보험 계약서상의 평가액 |
| 서재 | 손목시계, 브랜드, 레퍼런스 및 케이스 번호, 박스와 서류 | 영수증, 정비 수첩 | 최근 감정 |
| 지하 창고 | 와인: 도멘, 빈티지, 병 수 | 셀러 노트, 영수증 | 전문가의 추정 |
5% 정액 평가와 미술품의 관계
가구 등 집기류(meubles meublants), 즉 주거에 갖춰진 가구에 대해 조세법은 정해진 순서로 가액을 채택합니다(프랑스 조세일반법전 CGI 제764조 I). 먼저 사망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공개 매각의 가격, 그것이 없으면 사망 후 5년 이내에 작성된 재산 목록의 평가액, 그것도 없으면 상속 재산 중 다른 재산의 5% 이상이어야 하는 상세한 추정 신고입니다. 이것이 5% 동산 정액 평가입니다. 따라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면 정액 평가와 다른 가액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보석, 귀금속 보석류, 미술품 및 수집품은 다른 규칙(제764조 II)을 따릅니다. 이들은 정액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 가액은 사망일 현재 유효하고, 고인, 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 선대(해당 재산을 물려준 사람)가 10년 이내에 체결한 도난 또는 화재 보험 계약에 기재된 평가액보다 낮을 수 없으며, 반증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서를 찾아 목록에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 신고서는 프랑스 본토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프랑스 조세일반법전 CGI 제641조). 처음 몇 주 안에 재산 목록과 증빙 자료를 모아 두면 공증인이 차분하게 작업할 수 있고, 가족도 무엇을 보관하고 나누며 팔지 천천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양식은 준비용 도구입니다. 공증인이나 집행관의 재산 목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Collectalia와 함께
승계(Transmission) 모듈은 생전에 또는 사망 직후에 상속을 준비합니다. 모든 소장품에 사진, 영수증, 증명서, 시기별 가액이 담긴 카드가 있고, 여기에 예정 수혜자를 표시하고 지침 서한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Collectalia는 공증인에게 전달할 사전 재산 목록을 PDF와 엑셀로 생성합니다. 이는 신고 성격의 문서이며 공증인의 재산 목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인과 공증인은 무료 읽기 전용 접근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 전용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유의 사항. Collectalia는 법률, 세무 또는 보험 자문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2026. 11. 09 기준 프랑스 현행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 프랑스 이외 지역에는 반드시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인, 변호사, 회계사 또는 보험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